2026년 2월 20일자 북미 경제 뉴스 종합

대법원 -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 남용

美 4분기 GDP 성장률 1.4%… '성장 엔진' 식었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연준의 딜레마

 

Canadian Revenue Agency (CRA) national headquarters in Ottawa on Friday, June 28, 2024. THE CANADIAN PRESS/Sean Kilpatrick출처: The Canadian Press

 

[밴쿠버: Mike Won기자]  2026년 2월 20일, 북미 경제는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과 예상치를 하회한 경제 지표가 맞물리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미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의 보복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통상 환경의 대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 둔화의 신호탄인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며 시장은 혼조세에 빠졌다.

■ 대법원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 남용"… 보호무역주의 직격탄

이날 오전,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부과해 온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및 위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경제 비상 권한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만큼 무제한적이지 않다"고 명시했다. 판결 직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자유 무역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그동안 관세 압박을 받아온 캐나다산 알루미늄 및 목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토론토 증시(TSX)에서 5% 이상 급등했다. 수입 부품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관세 보호를 받아온 철강 및 일부 전통 산업군은 실적 악화 우려로 약세를 보였다.

 

■ 美 4분기 GDP 성장률 1.4%… '성장 엔진' 식었나

사법부의 판결이 시장을 흔드는 사이, 미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확정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초 예상치였던 2.5%를 크게 하회하는 1.4%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작년 말 발생한 연방 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가 지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웰스파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닌 '급격한 냉각'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연준의 딜레마

설상가상으로 발표된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9%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성장은 둔화하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징후가 뚜렷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이 기대했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어제 60%에서 오늘 88%까지 치솟았다.

 

미국 경제의 핵심 이슈로는 금리·국가부채·관세·주식시장 버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 경제는 소비와 임금 상승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금리 결정, 국가 부채 증가, 새로운 관세 체계, 주식시장 과열 우려가 2026년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affordability) 문제가 가장 큰 소비자 관심사로 떠올랐다.

 

Mike Won 전문기자

AI부동산경제신문ㅣ캐나다 지사장

gacvancouver@hotmail.com

kakaotalk ID: Mikewon1

 

작성 2026.02.21 08:30 수정 2026.02.21 08:30

RSS피드 기사제공처 : AI부동산경제신문 / 등록기자: Jong Wook Won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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