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박동명] 막강해진 경찰 수사권, 누가 통제할 것인가

▲박동명/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 주)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권한 축소와 함께 확대되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칼럼은 박동명 법학박사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에 비추어 경찰 수사권 비대화의 쟁점과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한 글이다. 박 박사는 국민대학교 외래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폐지되고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 여부는 검찰의 권한을 줄였느냐가 아니라, 새롭게 커진 경찰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권력의 집중이다.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면, 이제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견제 없는 권력은 어느 기관이든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요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찰이 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했을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러 사건에서 나타난 부실수사와 증거 관리 논란은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장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어느 기관이든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약해지면 오판과 부실수사, 권한 남용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찰 고위 간부에게도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수사권한이 확대된 만큼, 사건 배당이나 수사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조직 내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할 장치도 더욱 중요해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일이다.


우선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그 이행 여부와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한 기록 관리가 아니라 미이행이나 부실이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 사건은 수사 과정과 지휘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독립적인 감찰과 사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져야 한다.


셋째,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장 심사뿐 아니라 위법수사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속하게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판 과정의 혼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넷째, 피해자와 국민의 감시권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하고, 부실수사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비롯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기관의 승패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켰다면 이제는 경찰 권력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다.


정부와 국회는 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라도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가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는 길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법인)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저서> 「지방의회 운영실무」 (2026,공저) 등 다수






Apple 아이폰 18 Pro 자급제... 2,244,200원
Apple 아이폰 18 Pro 자급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X2dxR8WAd5WxIxH0X1efCWgySHdDPOmXF9mmxYzM4g_PrQkQJbUf8sYgVeM0GEVLvkn2F8-KPB91JdzoDhLyV2j_2jg7ZOZpa-8DQUUmOXTO5OHsWs__69DUpGHrQZHfztMyBTCROPTqFg50FaWEIDuCygUz1eS25lwb5p_BhhE1XhghsyrgB_D1QNgzeQB695YjIymCZ6ma1AR9xcQREyP5h64yFXSGvzqzvro47GyQijRSpULoC1RBx2k0fTgEZjnxW-IvRHtH7yB1GtnUwqHOmvRIYIJbAXGuup20p7jW2DA9oR7CSmR6jTy1E_9Q2xs6tdwaHoT4neyy4-mxVLXbsq0HzOcxgv_7i_v36faXPPNgegpUNkNA7ejFGBuus88H3ZO8WAhqv_4H_bCxpQVqUBtAjr2gSIC19mmgV1s4BrHsIm_panNc2XL3DuCNPLjqI12O77BvT3tq-qVG8r4h9omVFJc56mjiyF9yvXgbwd7b8jcMcmQrdGEG-sREg160BdqXOhzcqwWbLkZZRGggQw==
자세히보기
Apple 아이폰 18 Pro 자급제... 1,940,250원
Apple 아이폰 18 Pro 자급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GZPEigMk7QeLAe5dGZ4sqKoSPgyHIQxE7w2WlpDOnaz-ZJ_TXNSlz_1LeV9UCeDQyfLytWZecd-yWTsKosssVqqhQNlUllCSg1f7d_EFaHHy2aE29t5cOEahdSAH6keYhLLq-BwGPtOjuWq1cNURCjACsOaq7R8n4zizZWemVHajoS09PT75yR7SN-Pb2o4AqfeglqgMKvcKxAkAMq8FTbdWqUmngBsMfQRPDyMRLPaWaqTp8YfoP-lqNFF_VVeSWkN7p-nqkYsSOk9tDt-Qt3nDvGNINwPULHjbbNI8IGanUCDaZak-wckPdYsWT1MefzaiAswRNKtz12FNbeKuci_8entjxCgcYbFTODjyOBCsNx8SSmQGA3C2hxZyxynMpTaMFMDc_-s9ERa5ZatNWT64fZWZvQMgT1HdkRrqM9gfOLEcUC7sfG4sIKd94IVU6agj3u6xBSCo6y04BP4vqziAOcKT1mvzOIuUdiq9LoEtQ-ax-IxJKIKyKTeHP161q5YcSKT_aDLk2XbGsErgZBU=
자세히보기
Apple 아이폰 18 Pro 자급제... 1,940,250원
Apple 아이폰 18 Pro 자급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fSaUXoDCA1nz-HDcfY_t4ahX9y62R8AAJpaSfyiy5ZLcaPGmZFApS-kBghj7s0DjoCOW-pPinunUA1gyASBJGR8jp2vn5NZGU6dfJJpZ-PlfnTuHfO5en40xDx-Bnnu6-NwILEG43hr7bcI-W__S5lz1y8OzPBmPrquVHDSojkb8zkIi_sFGSjsH6XiD8PTT3OLFdvOVJNVZx5k404TwsHSGj1WcWjB6AozS542iEqozVKp4oD67J9av84w0KVG9EWte39YanK3FUwBUsHLwBc7XV0VeffvSLGbP_KVD9RqwaOy51YmjUdbLjZXPg6bmkeGfxv_bncH2GyH1vNXGZF3w348Zn8yhKgVG6yh4VowVma0PViQKM99P5st1NZLEdY8dEWtPYkeU1YyUndubcQ3FCuz3ZUGd7-l2w5lOHPWDulF97E0GPfWAfuvmwRaIrEMDwPksX3E2p8mNOPMIaIGSfInIuoGVmzwNGRSRzv2Yvx9n9_NzC6sZJ6hmYoa-wNxhIDy1_GwLVQkphHovCjc8MA==
자세히보기
SK KT LG 가능 3만원짜리 스마... 39,910원
SK KT LG 가능 3만원짜리 스마트폰 공기계 중고폰, 통화, 문자용, 카메라잘됩니다. 유심기변용, 알뜰폰, 선불폰, 세컨폰, 와이파이용, 사용중 유심을 끼우시면 사용가능합니다., 단일색상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fjGWMy7GyFCDQI40fiWCi5h9yK8vj9N4hQh_Q0vnq2ZXYc02Tc-7lcDE7h3VoRg1i24Yo8Eywk5P7mQpiGA0At1OxDHomxR_R_Vr2-8zMnt0nYFoEPcP8fBoNBC6q6qB6so-6cuoc04d7TVtYZEt6y57cht53VjGMWro9EdtWxvrhB-iDla8pvj98NdFP_foYIeWbteyj8r0wjDIGxPQHxDWgLBx2sn-4KXVYl-WSBeVzUTZud-mu1Ot5Fnh_tayemyP_0ElcLOCyqMIjCy8-xzScB2rqXzpeQClMAKZLb5BwT8rwYMSj8EY7AlZ82T_sNzsHJx0XylIu2md_p5VFRYG_O3A7zAk_dUD5kqyN1tCO3XUSZSPM1ZhOL5d1fXmnPRCvnA5lWlFAuZWCXlVjesP3wJn7J96ENEDY3YIrT0e0F3YSYjZd4fpF0eNGFLkQltLciWYQIpkhega9AM4OtIKzNP5bBTSiVKICUPhcRuszRZu60earxOnQIZdgbR6SvVOZLrwfoei5zIZA-vkoz8-CxElzKs=
자세히보기
Apple 아이폰 17 Pro 자급제... 1,599,000원
Apple 아이폰 17 Pro 자급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uolTL3S60wkQp_P_uvIYnKGHW9CHAi1wuqk8LPw8TwJKGebbYeuPHIjny4-iIUAKa5QWOKzVSLuBPTY6TQu6j1rvbQyfGbXpm8Epe9G09fJUxrWStIRL9yax-v8Q1RxyEfjierZ2lf0U1t0Z1ALMfOSgPRl33zDGdDhhkMjhdnqHAggv5dVtFbqDw-pWfHgUQv9f7FOlNpustpzEyqcgislHfoqoHlrlXlG4y4DgPR9VPbzSjI7Q9oltvt0vaF1-N7kn98zxXQ557zIV1uGurYD0wZgnIRSx5V_IRuExDMA4II5OSerZKm7v3laTHjhfguBkjAkAAH98grhL0v7wVfnR_jgGB5vmcL5FYxNEJk6mM2MOH64GWqeIq1fRpA7UU0S2U_na8bchryizh0Wx-4SL_lM_QOzcPIIio9Vz4rI2nLUxIAHBWfpFeCKuLoleFeOnq_SrEKGyRK3KhD7_Sz3A3bMJBOHyFbkIzSg0A7lKYWOIRb3RphNQPzaRLUSv5thuMaYSIStQp6_pcl0A-sM=
자세히보기
Apple 아이폰 Duo 자급제 3,289,900원
Apple 아이폰 Duo 자급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mo1CcaBaX70H4JsPmrIANkGVTOfi8VzwgOGZWhmkyM6etMdybqai4o4C29LXMHpmwUxp7Oor5vlFAZlCQB16Tl5299VUXPbixzr_wjaHelouZYGA1fICREYVKa-4p6CxLIXbuFyuk4tXPaasckiFUrvahQG2_95134ZYT51cMtaGb6OGNQ8Y1bm0gF6PaK84t31wgAivRz4GwCL0nQkhzySODo9JEigYoP63B6O40LvUKihJOiGNmvJLTWvI7dlK2XM8YD5cc4JJdj5KmV7jRpEhxsarXGzuq5-nWsYxGEVD0IHRZu2buCIfwpKeR6Y0mEoofx_sTtzv_hBtSmcWgZgVdPrtVxcxJBQqRg1RWrU-NqSeh26TLOOTCOsGeEP64XYyz0SglLaYnHmuEMcJ1Y3oPpxrKP4hy9k1gDZS80XW-W1g7CKLHFkfCnEg56-DqkfdEl_2zcfF_r9uRD0InCNVT_bmSD-p0dDRTPSQ-IvW653hOTIOTntJdlLlxcH9ZXTVu27yEfOrihgZVmOkIyWfSw==
자세히보기
[추가배터리 무상증정] 갓성비 A급 ... 45,200원
[추가배터리 무상증정] 갓성비 A급 SK KT LG 알뜰폰 모두 사용가능한 폴더폰 중고폰 공기계 LG-T480 F580 F610 화면크고 배터리 성능이 좋은 LG스마트폴더폰 효도폰, 4GB, A급 화이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zMYish7UMCTp4JKfzO5tmPRJ_cd_168DpG2ZSozhoe2nxddp5UNKwQoE3Txbh2YuQ2z9OEq3YK63z5B4P4pi46Cv1XBJBc9vZ-tDzrum-JoAabNwMAgCGpIBZ1d1srbM_5iK6PIA9nf8clXjvx5jQdqlktcNpxuVzncB8UhD02ZCH5q0VzbdwDz_fzcZA_sI5Wox0rof8DjiWlnGZUl0XaoLxputZrmxoPzv2f3DgRUSUyz0qMnL0bQIlqVqVEH4aoiaCmACSOwQlLLJNLQm0xQHPf1joI00Ibyk5aGK3OrJrL3X2hNGDdRHhN0jl-xt6AegCOqML8HH0gVbNY6jIKG6E-gQC61yghVVjPJL9fmEOJNjX6bvUg-_97hXMtxWIYdKa6uyFtiop4bV3O9CUTZkZIAmsraS7KNTodRywZEp344IooKFM1ZQafGE5u5eun_Z6Ilk_2hY58peuUk9Oq9EvqZt8hDU4s9mae9KkqYNB1vY_-RCmFnMDdDVSfz6OLpgcox6C6Sa8bHiaxGxft3pHqAv_fk=
자세히보기
[S급 공신폴더폰] LG젠틀 LG-F... 55,550원
[S급 공신폴더폰] LG젠틀 LG-F580 F610 유튜브안됨, 카톡안됨, 네이버안됨, SNS안됨. 모든 사업자 사용가능. 공신폰, 공부폰, 효도폰, 4GB, 빠른랜덤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Bk1aOJ8H6JjIPBQ6BjyehDcPABWxEfalxYsVr7c5PK0uqlKxLt_M0nSv8S-h95Rx955YOwGvhAqn-myqe3Ka-o0sovWtBtSp9RpK2uhtn0RcOBG-9IKFvPHtWg3i0v6DPC81RlbLWVTdPBMEYiDBymqFAeighOHe_gxO4Er_8NaRS0_m76NcTqCdkMIhUf55alQfOTK6DtSizLDaQzfOFN7whJYWJPGSSmYVEiojFvKUGF0jThFVRhZRry6kmfjoqlc570QpZHpXhU0hMwaeFwDokMmkV-CjMT_q-3KKPX91SYK74pQTXL1ZPqIAvpQCQoCVWgeOklLShwi5exLauOGxxEDUO-hnt-Ib7s2F_paCbJ708IONIAHlUx5Lkzs-JToobe4xbjm9Czm5nFZPysODRTlsfy7t5VtH4GC7fwYzitBnCcO8p5RbiMpbMnz1SzzKDZ75ERckUrbLaYKON6Ps3q5yZ6kvxeAeXIHm2sT1FF9wCDYFMqCqTQacF4siq91owEEH_YMFakKg20oDoH5EsIcFJb__-g==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8.06 16:40 수정 2026.08.07 10:19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