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3일자 북미 경제 뉴스 - 美 연방법원 판결에 ‘관세 인상’으로 맞불

대법원 “대통령 권한 남용” vs 백악관 “15%로 추가 인상”

시장의 비명… 금값 폭등하고 증시는 하락

24일 국정연설(SOTU)에 쏠린 눈

출처: Gemini

 

[밴쿠버: Mike Won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백악관이 즉각 더 강도 높은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며 북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 대법원 “대통령 권한 남용” vs 백악관 “15%로 추가 인상”

지난 금요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글로벌 무역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기존 10%였던 관세율을 1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를 새로운 법적 근거로 내세워 사법부의 제동을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 시장의 비명… 금값 폭등하고 증시는 하락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점화되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23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 하락하며 마감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심화되었다.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5,100달러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유례없는 충돌이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 기업 동향: 길리어드의 승부수와 캐나다 유통 공룡의 확장

무역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대형 M&A와 기업 확장은 이어졌다. 

  • -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 암 치료제 전문 기업 ‘아셀릭스(Arcellx)’를 7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며 바이오 섹터의 하락 방어선을 형성했다.
  • - 로블로(Loblaw): 캐나다 최대 유통 체인인 로블로는 북미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70개의 신규 매장을 설립하겠다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 24일 국정연설(SOTU)에 쏠린 눈

금융권의 시선은 이제 내일(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명령이나 의회 압박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JP모건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일 연설은 2026년 하반기 북미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Mike Won 전문기자

AI부동산경제신문ㅣ캐나다 지사장

gacvancouver@hotmail.com

kakaotalk ID: Mikewon1

작성 2026.02.24 10:13 수정 2026.02.24 10:13

RSS피드 기사제공처 : AI부동산경제신문 / 등록기자: Jong Wook Won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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