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속보·사법 공백 1부】 대법관 2명 공백…조희대의 침묵, 대법원 재판은 멈추나
노태악 전 대법관 이어 이흥구 전 대법관 퇴임…대법원 12명 체제로 축소
손봉기 후보 제청 반려 뒤 재제청 절차 답보…김성수 후보자는 14일 청문회
소부 구성·전원합의체 심리 차질 우려…인사 갈등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합쳐 정원 14명인 대법원이 현재 12명 체제로 축소되면서 상고심 재판 지연과 재판부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까지 9월 7일 임기를 마치면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했다.
핵심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제청할 것인가다.
▲ 대법관 2명이 잇따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정원 14명 가운데 12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후임 인선이 지연될 경우 소부 구성과 상고심 사건 처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대법원·대한민국헌법·국회 공개자료
■ 조희대, 7개월 만에 2명 제청했지만 한 명은 반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같은 달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과정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사실상 돌려보낸 상황은 현행 헌법 시행 이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 이후 재제청 요구가 나오면서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료출처=대한민국헌법·대통령실·대법원
■ 조희대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후보 천거와 검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식이다.
새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인선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존 후보군에서 바로 재제청하면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의 협의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논의 경과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9월 11일 현재 구체적인 결론은 공개되지 않았다.
▲ 재제청 방식에 따라 대법관 공백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할지, 후보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지가 향후 인선 속도의 핵심 변수다. 자료출처=대법원 공개자료·리더경제 분석
■ 대법원 3부, 대법관 2명만 남아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빈자리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이동해 재판 업무에서 빠진 데 이어 이흥구 전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원 3부에는 오석준·이숙연 대법관만 남게 됐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사무분담을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 해당 소부의 정상적인 사건 심리가 어려울 수 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역시 구성원 감소로 사건 검토와 선고 일정에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사건이 늘어나면 상고심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국민이 판결을 기다리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면 사건 재배당과 사무분담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자료출처=법원조직법·대한민국 대법원
■ 김성수 후보자 임명돼도 한 자리는 공석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취임하면 대법관 공백은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줄어든다.
그러나 손봉기 후보자를 대신할 후보가 다시 제청되지 않는 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계속 비어 있게 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처남 소유 서울 강남 아파트에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 검증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이 늦어지면 2명 공백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한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남게 된다. 자료출처=대한민국 국회·대법원
■ 누구의 책임인가…헌법기관 충돌에 멈춰 선 인선
이번 사태는 대법원장에게만 책임을 묻거나 대통령실에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지난 1월 추천받고도 약 7개월 동안 최종 제청을 미뤘다.
뒤늦게 두 후보를 동시에 제청했지만 대통령과의 협의 관례를 거치지 않은 서면 제청 방식이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대통령실 역시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후보자를 국회로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키웠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다.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의 임명권 모두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이 재판받을 권리의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 절차가 맞물린 헌법상 절차다. 기관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자료출처=대한민국헌법·리더경제 분석
■ 리더경제의 시선
대법관 공백은 정치권과 사법부의 힘겨루기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판결이 늦어지면 기업 분쟁과 조세·노동·행정 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개인의 형사·민사 재판에서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것은 특정 후보자가 아니라 대법원의 정상적인 재판 기능이다.
대통령실도 후보자의 적격성과 절차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속한 후속 협의에 나서야 한다.
지금 국민이 묻는 질문은 분명하다.
“대법관 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왜 후임 인선은 아직도 멈춰 있는가.”
【2부 예고】
대법관 2명 공백은 실제 재판을 얼마나 늦출 수 있을까.
리더경제는 2부에서 대법원 소부 구성과 전원합의체 심리, 주요 형사·민사·조세·노동·경제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집중 분석한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대한민국헌법 제104조·법원조직법·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 발표·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대통령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관련 브리핑
보도시점=2026년 9월 11일 기준
기사 자료확인 기준=2026년 9월 11일
자료이용=공공누리 제1유형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재구성
※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후임 인선 일정은 국회 심사와 재제청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법적 평가는 헌법기관의 권한 해석에 따라 견해가 나뉠 수 있으므로 기사에서는 확인된 절차와 각 기관의 입장을 구분해 서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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