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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창업뉴스 = 김일호 기자]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정책의 엇박자로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수장이 당정의 부동산 및 주거 정책을 향해 날카로운 직격탄을 날렸다. 단순한 ‘집값 잡기용 징벌적 과세’에서 벗어나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는 ‘주거 거버넌스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는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해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정구승 변호사가 출연하여 진보 진영 연대 방안부터 부동산 세제 부작용, 단기 주택 공급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 [민주당 지도부 및 정책 전문가 핵심 발언 분석]

■ 주택 수 옥죄기 버리고 총가액 과세로… “지방 온기 돌려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주택 수 기반 세제’의 왜곡을 꼽았다. 다주택자를 억죄기 위해 실거주 규제와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강화하자, 자산가들이 강남 등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서울 주택 시장이 전국구 투기판으로 변질되었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 50억 원짜리 아파트 1채보다 서울 20억 1채와 지방 5억 2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더 큰 구조는 심각한 모순”이라며,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총자산 가액’을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과밀과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를 동시에 풀 수 있다”고 역설했다.

■ 5~8년 걸리는 아파트 대신 ‘중층·중밀도 주택’으로 단기 공급 숨통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만 의존하는 국토교통부의 관료주의적 관행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비사업은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최소 5~8년 이상 소요되므로, 2~3년 내 닥칠 수도권 입주 절벽과 전월세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규모를 키운 ‘중층·중밀도 주택’을 기업형으로 신속 건축하고, 이를 공공 매입임대와 연계해 청년 및 1~2인 가구에 집중 공급해야 한다”며, 연간 4조 원 수준에 불과한 주택 관련 재정을 ‘20조 원 규모의 미래 주택기금’으로 대폭 확충해 단기 공급난을 돌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기자의 시각] “집값 통계보다 서민의 거주 안정성이 먼저다”

정치권의 부동산 논쟁은 언제나 강남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등락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대다수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이 겪는 진짜 고통은 ‘내 보증금으로 당장 들어갈 전월세 매물이 있는가’라는 삶의 현실이다.

정구승 변호사가 지적했듯,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합당한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민생 정치의 본령이다.

이름표만 바꾼 규제로 임대 매물을 시장에서 잠기게 만드는 패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총자산 가액 과세 전환과 중밀도 주택의 신속 공급이라는 현장의 고언에 당정이 실질적인 응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정치·부동산 정책 심층 분석 안내]

출처: 유튜브 ‘민주당티비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