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정해놓고 일부러 차량을 추돌한 뒤, 실제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아낸 보험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은 단순히 지인끼리 차량 한 대를 고의로 충돌시키는 수준을 넘어섰다.
사고를 내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속칭 ‘공격수’, 앞에서 충돌을 당하는 피해차량 운전자를 ‘수비수’, 피해차량에 함께 타는 동승자를 **‘마네킹’**이라고 부르며 역할을 세분화했다.
특히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해 보험사가 비교적 빠른 합의를 시도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개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공격수·수비수·마네킹’…고의사고를 하나의 역할극처럼 설계
판결문에 나타난 범행 구조는 치밀했다.
공범들은 먼저 역할을 나눴다.
**‘공격수’**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면서 앞서가는 공범 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충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비수’**는 피해차량을 운전했고, **‘마네킹’**은 피해차량에 동승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수비수와 마네킹들은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는 사전에 계획된 사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했다.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합의금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면 수비수와 마네킹에게는 약 50만~80만원, 공격수에게는 약 200만~300만원을 나눠주고 나머지 금액은 브로커들이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즉 교통사고가 범행의 우연한 수단이 된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핵심 실행행위였던 셈이다.
■ 김해서 GV80이 소나타 고의 추돌…첫 적발 범행서 896만원 지급
판결문에는 실제 범행 방식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2024년 9월 11일 오후 8시10분께 김해시의 한 도로.
공범 F씨는 소나타 차량에 A씨가 모집한 C씨 등 여러 명을 태우고 운전했고, 다른 공범 E씨는 GV80 차량을 몰고 소나타를 뒤따라갔다.
이후 E씨가 앞서가던 소나타를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발생시켰다.
공범들은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했고, 치료비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896만8,430원을 지급받았다.
A씨와 C씨는 이 같은 방식 등을 포함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범들과 7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6,707만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또 다른 한 건에서는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대목은 보험회사의 이상사고 탐지와 심사가 실제 보험금 지급을 차단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 부산 금정구에서도 고의 추돌…한 번에 1천만원 넘는 보험금
범행 지역은 경남에 국한되지 않았다.
2024년 11월 17일 오후 4시42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는 공범들이 아반떼에 C씨 등 여러 명을 태운 뒤 B씨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으로 뒤에서 고의 추돌했다.
사고 뒤에는 역시 정상적인 사고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했다.
그 결과 치료비·합의금·수리비 등으로 1,097만6,230원이 지급됐다.
B씨와 C씨 등이 함께 가담한 이 범행을 포함해 2건의 고의사고에서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금액은 2,788만2,346원에 달했다.
■ A씨, 별도 범행까지 합치면 15건 가담…피해액 약 1억6,300만원
A씨는 다른 공범들과 별도의 고의사고에도 가담했다.
2024년 6월 17일 오후 9시10분께 창원시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는 공범들이 투싼 차량에 A씨 등을 태운 뒤 SM5 차량으로 뒤에서 고의로 추돌했다.
이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1,061만1,483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다른 공범들과 7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9,680만8,997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집계한 A씨의 전체 가담 횟수는 15건, 관련 피해금액은 약 1억6,300만원이었다.
■ B씨는 11건·약 1억6,600만원…C씨는 14건·약 1억4,200만원
B씨의 범행 규모도 작지 않았다.
2024년 11월 26일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는 B씨가 공범들을 태운 스포티지를 운전하고, 다른 공범이 투싼 차량을 운전해 뒤에서 고의로 충돌했다.
이 사고 한 건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치료비·합의금·수리비 등은 1,151만4,290원이었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5년 6월까지 별도의 9건에 가담해 1억3,881만1,305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가 전체 범행을 기준으로 산정한 B씨의 가담 횟수는 11건, 피해금액은 약 1억6,600만원이었다.
C씨 역시 전체 14건, 피해금액 약 1억4,200만원에 이르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됐다.
■ TJ뉴스 분석① ‘고의사고→입원→합의’…보험금 지급구조를 역으로 이용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범행 일당이 보험회사의 보상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이를 역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차량 탑승자가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빠르게 합의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려 했다.
따라서 범행의 구조는 단순한 ‘고의 접촉사고’에서 끝나지 않는다.
① 인원 모집 → ② 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 분담 → ③ 고의 추돌 → ④ 정상사고로 보험접수 → ⑤ 병원 입원 → ⑥ 치료비·합의금·수리비 청구 → ⑦ 보험금 분배로 이어지는 하나의 조직적인 수익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러 명을 피해차량에 태우는 방식은 자동차 파손에 따른 수리비뿐 아니라 탑승자별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금 규모를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점도 있다.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행위 자체가 보험사기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치료기관의 종류가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고 자체를 고의로 만들고,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였다는 점에 있다.
■ C씨 “브로커로 가담하지 않았다”…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C씨는 일부 범행과 관련해 자신은 공범의 연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특정 장소로 가라고 연락했을 뿐, 사고 차량에 타라고 직접 권유하거나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어 브로커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C씨가 이전에도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해 주범들이 보험사고를 위장하고 합의금을 편취하는 전체 범행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당일 보험사기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주범의 지시를 받고 동승자를 섭외했으며, 사고 합의금이 주범의 계좌를 거쳐 C씨 계좌로 송금된 사실 등을 근거로 브로커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TJ뉴스 분석②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보험사기 공범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법률적 의미가 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서 직접 사고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범행의 전체 구조를 알고 있으면서 탑승자를 모집하거나 범행 장소로 보내고, 사고 후 발생한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등 역할을 수행했다면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C씨가 직접 사고차량 탑승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보험사기 실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주범의 지시를 받아 가담자를 섭외했는지, 범행 이후 돈이 전달됐는지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즉 보험사기 범죄에서는 사고를 직접 낸 사람뿐 아니라 모집책이나 연결책 등 범행 실행에 기능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역할도 형사책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일부 범행은 보험사가 ‘고의사고’ 의심해 보험금 지급 차단
이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의 대응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례도 확인된다.
A씨와 C씨 등이 공범들과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한 건의 경우 치료비·합의금·수리비 등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보험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보험사기 대응에서 사고의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사자 간 관계, 반복적인 사고 이력, 차량 탑승자 구성, 충돌 형태 등 여러 정황을 분석하는 사전 심사가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A·B는 피해 일부 변제…C는 피해회복 노력 없어
재판부는 양형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C씨 역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세 사람이 전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가담한 측면이 있고, 전체 편취금액과 비교해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A씨는 피해 보험회사들에 약 1,300만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했고, B씨도 약 1천만원을 변제했다.
그러나 C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와 B씨 역시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피해회복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 “보험제도 근간 해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 전가”
재판부가 세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보험사기의 사회적 피해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고, B씨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 A·B씨에게 각각 징역 9개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TJ뉴스 분석③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보험사기를 흔히 ‘보험회사 돈을 빼먹는 범죄’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험은 다수 가입자가 보험료를 모아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의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따라서 고의사고를 만들어 부당한 보험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면 그 비용은 보험회사의 손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산정과 손해율 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보험사기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구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고의 교통사고가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실제 도로에서 실행된다는 점이다.
계획된 저속 추돌이라 하더라도 도로에는 범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존재한다.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이거나 2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계획했던 사고가 실제 인명피해로 확대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고의사고형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을 침해하는 경제범죄이면서 동시에 도로 위의 불특정 시민에게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일반적인 허위 보험금 청구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 TJ뉴스 분석④ ‘마네킹 모집’까지 분업화…보험사기 대응도 ‘개별 사고’ 넘어 네트워크 분석 필요
이번 판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당 내부에서 사용한 명칭이다.
‘공격수’, ‘수비수’, ‘마네킹’이라는 용어는 각각의 가담자가 범행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판결문에서는 탑승자를 섭외하는 브로커 역할까지 확인된다.
이는 동일 인물이 매번 동일한 차량으로 사고를 내는 단순한 반복 보험사기와는 다른 형태다.
사람과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조합을 바꾸면서 사고를 반복할 경우 개별 사고만 따로 놓고 보면 정상적인 추돌사고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응하려면 하나의 사고만 보는 방식에서 나아가 반복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탑승자, 사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고 발생 시기와 장소, 보험금 수령계좌와 자금 흐름 등을 연결해 분석하는 방식이 중요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C씨의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단순히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했는지만 본 것이 아니라, 과거 보험사기 가담 전력과 주범과의 연락, 다른 가담자 모집, 범죄수익의 계좌 이동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폈다.
■ TJ뉴스 종합분석｜“가벼운 접촉사고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실형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교통사고 자체를 보험금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사람을 모집하고, 공격수·수비수·마네킹으로 역할을 나눈 뒤 실제 도로에서 고의로 충돌한다.
이후 우연한 사고로 위장해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병원치료와 합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는다.
표면적으로 보면 각각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후방 추돌사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이전의 공모관계가 확인되는 순간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죄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다. 법원은 A씨와 C씨의 보험사기 및 미수 범행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했고, B씨에게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범행으로 얻은 개인별 실제 수익이 전체 보험금보다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지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아주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역할 분담, 반복적인 범행 횟수, 억대에 이르는 관련 피해 규모, 보험제도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 폐해를 더 무겁게 평가했다.
결국 이번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눈먼 돈 챙기기’가 아니라, 다수 가입자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제도의 신뢰와 재정을 훼손하는 범죄다.
여기에 실제 도로에서 고의사고까지 만들어낸다면 그 위험은 보험금 손실을 넘어 일반 시민의 교통안전 문제로 확대된다.
‘공격수·수비수·마네킹’이라는 역할까지 만들어 사고를 하나의 수익모델처럼 조직화한 범행에 법원이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도 이 같은 반복성·조직성과 사회적 폐해를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이 기사는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26 판결문을 토대로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양형 이유를 정리하고, TJ뉴스가 보험제도의 구조, 고의사고형 보험사기의 특징, 공범 책임 및 사회적 비용에 관한 별도의 분석을 추가해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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