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속보·정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20일 만에 물러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19일 국회 기자회견서 후보직 사퇴 발표
청문보고서 채택 이틀 뒤 전격 결단…법무부 장관 공백 장기화 가능성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후임 인선과 검증 기준에 시선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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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자신을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후보직에서는 물러나지만 국민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계속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자료출처=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기자회견
청문보고서 채택 이틀 뒤 전격 결단
이번 사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보고서 채택 이후 임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임명 절차는 중단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사실과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자진 사퇴 역시 제기된 개별 의혹이 위법 사실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인선은 다시 후임자 지명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자료출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개자료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확정된 위법 사실과 구분해야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 전달과 가족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 과거 사건 수임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신약 관련 민원 전달이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으며, 자신을 둘러싼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확정된 위법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과거 사건 수임 여부에 관한 청문회 답변이 실제 기록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김 후보자는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후보자의 거취와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 판단 하루 뒤 스스로 물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루 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대통령이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공개하기 전에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로 인선 절차가 종료됐다.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음 날인 19일 자진 사퇴했다. 자료출처=청와대 대통령 기자회견·김승원 후보자 기자회견
용혜인 후보자 이어 두 번째 낙마
김 후보자의 사퇴는 지난 13일 물러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 개각에서 발생한 두 번째 후보자 낙마다.
두 후보자의 사퇴 배경과 제기된 논란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관 후보자 사퇴가 잇따르면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절차와 후보자 선정 기준이 다시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다음 변수
김 후보자의 사퇴로 관심은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명할지로 이동하게 됐다.
검찰개혁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이 진행되는 가운데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법무행정의 정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후임 후보자나 지명 시점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만큼 법무부 장관 공백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
새 후보자에게는 법무행정 수행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설명 책임 등이 다시 주요 검증 항목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리더경제의 시선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한 차례의 인사 논란은 후보자 단계에서 종료됐지만, 법무부 장관 인선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후임 후보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이번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논란을 대통령실이 다음 인사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다.
김 후보자의 사퇴를 청문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후보자 사퇴와 개별 의혹의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
후임 인선 시점과 검증 절차, 검찰개혁을 비롯한 법무부 주요 정책 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각각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후속 보도】
리더경제는 청와대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인사 검증 체계 보완 여부,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가 검찰개혁 및 법무부 주요 정책 일정에 미칠 영향을 계속 확인한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기자회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관련 공개자료·청와대 기자회견
보도시점=2026년 9월 19일
※ 공개 기자회견과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주장·해명을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개별 수사 또는 사법기관의 확정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의 사실관계나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지명 시점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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